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시장 불안과 관련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 후속 대책을 긴급 지시한 데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당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당정청의 엄중한 인식이 조만간 나올 ‘6ㆍ17 대책’ 후속 부동산대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부동산정책 실패론은 20차례 이상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약 52%가 급등해 이명박(3% 하락)ㆍ박근혜(29% 상승)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올랐다. 서울 시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수도 2016년 6만1,419가구였던 게 현재 28만523가구로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규제를 전방위로 확대한 ‘6ㆍ17 대책’ 후에도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와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등 상승세가 수그러들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당정 입장을 감안할 때, 후속 대책은 크게 세 갈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수요 지원책으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 거주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및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경직적 규제책에 대한 실수요자 불만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막대한 시중자금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을 근본적으로 잡을 대책이다. 종부세 강화 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데 맞춰, 차익환수 강화 차원의 세제 패키지가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지시 중 주목되는 대목은 수요 억제 규제책의 한계를 직시하고 공급책 주문에 나섰다는 점이다. 공급책으론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새로 주택을 지어 공급물량을 늘리는 기존 조치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담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 여분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세제를 더욱 치밀하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부동산 상황은 이제 정부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을 정도로 엄중해졌다. 보다 치밀하고 유기적인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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