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앞줄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어제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을 맡은 부담은 이해할 수 있으나, 엄중한 시국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한 한 총리 전철을 따를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엔 거부권을 적극 행사해 놓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위한 형식적 임명권을 보류하면서 탄핵을 자초했다. 헌재와 대법원, 헌법학자 다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 계엄이 초래한 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재 정상화는 당연한 책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 책임 회피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다음 달 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이 뇌관이다. 최 권한대행이 경제·외교 등 국정 안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쌍특검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공포 압박을 위한 내각 탄핵을 자제해야 한다.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 마비 피해자는 결국 나라와 국민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권 궤멸' 목적이라고 의심하지만, 내란과 김 여사 특검은 불가피하다. 여야가 차제에 수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절충에 나서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계엄 해제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으로 중재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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