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노사정 위원들과 '여럿이 함께'라고 적힌 동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문 대통령,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8일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이어 줄어들고 2분기 연속으로 경제가 역성장하는 등 국난 수준의 위기 상황인 만큼 반드시 필요했던 사회적 합의다. 지난 5월 말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고 협약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참석했던 민주노총이 내부 갈등으로 막판에 빠지는 바람에 빛이 바래긴 했으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 과제들이 대부분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다.
모두 5개 장으로 된 협약안의 핵심은 일자리 유지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ㆍ휴업 등에 협력하는 대신 경영계는 고용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민주노총이 끝내 협약안을 추인하지 못했던 논쟁적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가 위기 극복과 고용 유지를 위해 40조원의 지원금을 위기 기업에 투입하기로 했고, 일부 내부 비판 속에서도 노동계 역시 협력하기로 한 만큼 경영계는 일자리만큼은 지키겠다는 실천으로 화답해야 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19사태로 사회안전망이 취약 계층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 수립, 상병수당 도입 논의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협약안 이행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경사노위를 직접 방문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약속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노사정 모든 주체가 논의에 참여했던 이번 사회적 협약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노사정의 신뢰가 낮고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어렵게 사회협약을 맺고서도 ‘보여 주기용 이벤트’에 그쳤던 전례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협약 체결 그 자체가 아니라 협약의 이행이다. 내실 있는 후속 논의와 협약안 이행으로 이번 합의가 사회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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