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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비정상적 상황이 길어지면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사상 최저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로 은행 간에 신용대출 경쟁이 불붙은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은 6월 이후 은행에서만 매달 2조원 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주택이나 전세 마련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집값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인 주택 담보나 전세 대출 규제에 작지 않은 구멍이 뚫린 것이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시차를 두고 주택 마련에 사용한다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코로나19로 금융권이 돈을 더 과감히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모두 억제하는 건 정책 상충”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가계 대출 증가를 제때 제어하지 못한다면, 장차 더 큰 위기를 부를지 모른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0%보다 크게 높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난다면, 향후 성장률 회복의 발목을 잡는 주원인이 될 것이다. 또 신용대출이 주택 가격의 불안 요소가 된다면 일본이 겪은 ‘거품 붕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셈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8일 가계 대출 규제의 주요 기준을 주택에 대한 ‘총부채 담보 비율’(LTV)에서 연소득 대비 총부채 상환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로 전환하자고 촉구한 것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제안으로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가계 부채 억제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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