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잠정 합의도 깨고 집단휴진 강행
파업에 엄중 대처하되 대화는 계속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26일 끝내 집단휴진(파업)을 강행했다.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도 이날부터 사흘간 휴진에 들어가는 등 의료계가 전면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율은 높지 않아 동네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파업 참가율이 높은 전공의 위주로 돌아가는 주요 대형병원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필수 인력은 현장을 지켰다고 하나 서울에서만 전공의 70%가 휴진에 참여했다. 대형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인력 공백으로 급하게 환자들이 전원되거나 예약된 수술이 미뤄지기도 했다.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루 200~300명씩 코로나 확진자들이 새로 발생하는 의료 비상시국에 환자들을 볼모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무책임하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유감스러운 점은 이런 파국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신종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은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발하자 곧바로 이를 철회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정책 추진의 ‘중단’을 선언했기에 양보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무총리 간담회 이후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던 발언을 감안하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파업 중인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건 불가피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의협 파업,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문한 만큼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공의 한 명이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는 최 회장의 발언은 법치를 부정하는 직업이기주의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전문가들과 보건의료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과제이고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빠져 있고, 지역 복무 선택 의사의 인센티브의 불확실성 등 정부안에는 보완돼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의사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공공의대 입학 시민단체 추천 특혜’ 뉴스를 확산시키는 등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듯한 의료계 일각의 행보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뿐이다. 정부가 협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으니 의료계는 조건 없이 진료 현장에 복귀해 대화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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