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 박완주 정책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추가 적용에서 20%포인트 적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고 1주택자 비과세 대상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안도 내놨지만 의총에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6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해 정책 보완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처럼 혼선이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 안정과 주택 보급이라는 초심에 따라 중심을 잡기를 바란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재산세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종부세에서 이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간 부동산 정책 수정을 놓고 여당 내 혼선과 엇박자가 적지 않았다. 토론과 의견 수렴에 시간이 필요하다 해도 여당의 혼선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강화 등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해 왔으나, 재보선 이후 주춤했던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규제 완화 신호에 따라 관망 심리가 확산된 여파로 보아야 한다. 시장을 흔드는 여당의 책임이 상당하다.
지금의 여당 내 혼선은 근본적 방향조차 흔드는 것이고 집권당으로서의 무능과 정체성 혼란을 드러내는 것이다. 집값 안정의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보유세 강화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야 한다. 전 국민 중 극소수에 불과한 종부세 부과 대상을 더 좁히는 것은 중산층·서민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자신이 기득권층으로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일이다. 아무리 많은 공론화를 거쳐도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얻기는 어렵다. 당의 정체성을 다시 되새겨 중심을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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