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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인륜 범죄" 강제 북송 비판...민주당 "흉악범 받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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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인륜 범죄" 강제 북송 비판...민주당 "흉악범 받자는 건가"

입력
2022.07.13 18:00
5면
13 12

통일부 북송 사진 공개 후 대통령실-민주당 충돌
대통령실 "진상규명 조사나 절차 밟게 될 것"
민주당 "월남 아냐... 해군 특전요원 투입해 생포"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 2019년 11월 북한 선원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 2019년 11월 북한 선원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대통령실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13일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 담긴 어민들이 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놓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엽기적인 흉악범"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군이 생포한 것"이라며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참혹한 사진 보고 충격 받지 않은 분 없을 것"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속 어민이 북송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진을 통해 당시 정부 결정이 반인도적 행위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의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탈북 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도주범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라는 게 있다"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저희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조사와 어떤 절차를 밟아갈 것인지는 앞으로 차차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이미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만큼 당시 행정 절차가 적절했는지 내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에도 살인은 보호대상 아니라 규정... 정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맨 오른쪽)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건영, 황희, 이용선,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맨 오른쪽)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건영, 황희, 이용선,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이 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군이 '생포'한 것이고, 관련 법에도 살인범은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당시 북송이 문제 될 것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9년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민들이)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군이 이들을 체포한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제9조)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며 "더는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이걸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한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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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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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벌레 2022.07.13 19:09 신고
    26년전 한국인 선장과 선원 11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중국인 범죄자를 인권을 이유로 변호한 문재인이 2019년 대통령 이라는 위치에서 북한을 탈출한 귀순선원을 살인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순의사마져 무시하고 강제 북송시킨것이 과연 용서받을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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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오기 2022.07.14 00:24 신고
      살인범은 재판없이 그럼 죽입니까? 변호사보고 변호했다고 머라하는거 참 후지네..
    • 팩트와라이어 2022.07.13 22:03 신고
      아무리 정치색이 달라도 그렇지 살인범을 옹호하는 건 좀 그렇네만... 사실상 살인으로 인한 도피인데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북송시키는 건 옳다고 본다... 또한 이것을 귀순 처리하여 남한에서 살게 한다면 북한에 있는 다른 흉악범들도 이 사례를 보고선 귀순 할 것이다.....
  • 소록소록 2022.07.13 22:18 신고
    더불어패망할민주당 보다는 덜 흉악범들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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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이드 2022.07.13 23:14 신고
    입국을 허용 했다면 살인자들을 입국허용 했다고 g-ral 했을거다..역시 국짐. 이번정부는 국민엔 안중도 없고 전정부 조지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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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고요 2022.07.13 23:50 신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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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겔0216 2022.07.14 01:00 신고
      언제부터 북한과의 문제를 법대로 처리했다고.
  • 소록소록 2022.07.14 02:42 신고
    대한민국은 과거 5년 뭉가 정권을 인권 탄압국으로 지정하고 유엔의 감시를 받고 살았어야 했다. 앞으로도 더불어패망할 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국가 자체로서의 존립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세계 어느나라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해 주겠는가? 47% 이상의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런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하기에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국민들이 바로 깨어서 민주주의를 선택 하던지 아니면 공산국가를 선택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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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록소록 2022.07.14 02:52 신고
    해양경찰은 어째서 그렇게 말썽을 부리나? 세월호때부터 무슨 건만 있다하면 해양경찰이 오금을 펴지 못하니....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지말고 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적법이다, 위법이다를 판단해서 생사를 걸어라. 정의를 위해서 산다면 그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발휘하지만 불법과 자신의 안위 만을 위해서 산다면 살아도 가치없이 사는 것이다. 투철한 국가관이나 민족애를 갖추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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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비chun 2022.07.14 06:14 신고
    탈북과정에서 탈북을 저지하려는 북한정권의 공안원을 살해하는 행위는 정당한것이라고 인정해야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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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고놈 2022.07.14 08:13 신고
      내집에 들어온 강도랑 싸우다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면 처벌받는 대한민국입니다.
  • 윤박사 2022.07.17 03:52 신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뒤 도주 중인 흉악 살인범을 체포해서 강제 추방한 것은 타당하다. 흉악범들이 살인죄 처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망명 의사는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북송이 타당하다. 통일부는 왜 선상살인 장면과 체포 과정은 쏙 빼고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만 공개했는지, 통일부와 윤석열정부의 의도야 말로 정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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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이웃 2022.07.14 11:18 신고
    당시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는데, 북한군의 무전교신을 SI를 통해 우리측이 파악했다는 것인데, 우리측이 감청할 것으로 짐작하고 가짜로 노출시켜 북한이 흉악범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 그 어선에는 북한군이 승선하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16명을 죽이고 2명이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군이 파악하였을까? SI 원본도 수사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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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고놈 2022.07.14 08:15 신고
    따지고 보면 탈북민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모두 범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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