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자신했던 오세훈... 토허제 한달 만에 재지정 "송구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재지정하며 혼란을 초래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방안'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2월12일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뒤 한 달 만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이달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가 '반시장적 규제'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번 조치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