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처 요령 및 예방교육 진행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7일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 용서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들어 유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피해가 10대 청소년을 위주로 확산하자 경기도교육청이 피해 사례 확인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도 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교육’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다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는 최근 잇따르는 딥페이크 피해 관련,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즉시 피해 신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SNS에 퍼진 딥페이크 피해 지역과 학교명에는 경기지역 학교도 들어가 있다.
피해자의 SNS 프로필 사진과 타인의 신체 사진이 합성돼 다른 SNS에 게시된 뒤 지인을 통해 전달된 경우, 친구한테만 보낸 자기 신체 사진이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등 피해 사례도 소개됐다.
도 교육청은 자체 제작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전날 도 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 참석해 “수사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 용서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 사이에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피해 학생이 바로 117(학교폭력 상담센터)로 전화하게 되면 24시간 연결된 상담원이 들어보고 심리치료 등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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