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
"10대 청소년, 놀이로 생각해 범행"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사람 이미지 합성) 범죄 가해자·피해자의 주된 연령대가 모두 '1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기술 활용에 익숙한 10대들이 딥페이크를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확산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총 527명이었다. 이 중 10대 피해자는 315명(59.8%)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20대 90명, 30대 28명, 40대 6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10대 피해자 수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이다.
가해자 역시 대다수가 10대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수는 총 120명으로 이 중 91명(75.8%)이 10대였다. 10대 가해자 수는 2021년 51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급증 추세다.
26일 X에 올라온 지인 사진 합성 텔레그램 대화방. X 캡처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일종의 놀이'로 여겨지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0대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일종의 '일탈 놀이'로 여기고 있다"며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위세를 과시하는 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10대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쳐 딥페이크 제작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0대가 10대를 노리는' 딥페이크 영상물은 결국 성인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대들이 생산한 영상을 성인이 유포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생각 없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국내외 포르노 사이트 등에 유통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교, 가정,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양산되지 못하도록 제작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훈 교수는 "사회적 차원의 교육은 물론, 가정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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