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방심위 현황 분석
텔레그램·X에서 시정 급증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이 유통된 온라인 플랫폼에 총 6,400여 건의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체 건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급증세가 나타났다.
11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성적 허위 영상물 6,43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전체 건수(7,187건)의 약 90%에 달했다. 방심위는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문제의 영상들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플랫폼별로는 텔레그램과 엑스(X)에서 시정 요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텔레그램의 경우 2021년만 해도 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8건, 올해 34건으로 껑충 뛰었다. X도 3년 전 122건에서 지난해 354건, 올해 17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 사이트 및 음란·도박 불법 사이트 등이 포함된 '기타' 영역에서의 시정 요구는 2021년 1,782건에서 지난해 6,795건, 올해 6,229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살인'과 같다"며 "방심위의 신속한 시정 조치가 수반돼야 하고, 방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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