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예정된 행안위 국감에 불출석
"검찰 수사 중인 사안" 사유로 적시
野 동행명령 검토, 국감 증인 재추진
명태균씨. 명태균씨 제공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10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야당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동행명령장 집행을 검토 중이지만 이들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으면 전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일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행정관은 공천 개입 관련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명씨는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김 전 행정관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부득이 증언을 거부하게 됐다"고 적었다.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이다. 김 전 의원도 "회계 책임자가 2년간 7억 원 상당을 쓰고 정치자금계좌를 유용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사유를 적시했다. 김 전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도 취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다.
앞서 행안위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명씨와, 명씨가 김 여사에게 공천 부탁을 건넸다고 보도된 김 전 의원, 그리고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 전 행정관을 10일 열리는 중앙선관위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까지도 출석 요구를 독려했으나, 이들은 모두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대선 기간)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고 '공천 거래'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도 행안위 국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강씨는 다만 "법사위 또는 운영위가 부르면 출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라 강씨의 증언 수위에 따라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추가로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그야말로 핵폭탄이 터진 것 아니겠냐.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의 힘으로 덮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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