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김 여사 압수영장 청구 안해... 거짓말 논란
중앙지검장 "4년된 사건… 빨리 처리했어야"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말을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면서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한 것이 드러나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불기소 이튿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죄가 아닌 것을) 기소하거나 (사건을) 미루는 것이 더 정치검사"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검 산하 검찰청 국감에선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부분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논란이 된 것은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느냐였다.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기자들에게 "김 여사에 대한 휴대폰, 사무실 등 압수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날 국감에서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 사건에서 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거짓으로 브리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2020년 당시 수사팀이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동시에 수사했는데, 피의자(김 여사)가 같은 사람이라 어떤 때는 같은 피의사실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쓰기도 했다는 것"이라며 "소통상의 오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 쪽에서는 "안 해 놓고 했다고 발표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서영교 의원)이라거나 "마치 김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다"(박은정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요구에 서울중앙지검은 국감 도중 이 지검장 해명을 뒷받침하는 도이치·코바나 사건 관련 압수·계좌추적 영장 내역을 제출했다. 수사팀은 코바나 의혹으로 2020년 11월 김 여사의 휴대폰·PC 등 확보를 위해 코바나 사무실 압수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021년 3~6월 김 여사 명의 계좌에 대한 영장은 8차례 청구해 모두 발부됐다. 두 사건 관련 압수영장 청구는 19건(17건 발부), 계좌 영장은 20건(18건 발부)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자체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까지도 의문을 품는 무혐의 결정인데,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미안한 생각은 안 드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지검장은 "그런 우려에서 많은 분들이 기소하라고 말씀했으나,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했다"며 "그걸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룬다거나 하는 것이 더 정치검사"라고 덧붙였다.
도이치 사건 종결 경위도 밝혔다. 이 지검장은 "4년간 계속된 사건"이라며 "'4년 동안 왜 처리하지 못했냐'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빨리 처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부터 네 명의 중앙지검장을 거치면서 사건을 질질 끌었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장) 부임 후 수사팀에 얘기를 했더니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며 "제가 설득해서 대면조사했고, 사실심 종결(최종심)인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보고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국감 전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수사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국감장에서는 쏟아지는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기가 쉽지 않았다. 야당 위원들은 이 지검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이 지검장에게 충분한 설명 시간을 주진 않았다. 반대로 주진우·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위원들이 자신의 질의 시간을 쪼개어 설명할 기회를 줬다.
이 지검장은 '부실 수사·대통령실 외압 의혹'에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며 "(무혐의 종결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디올백·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한 것을 두고는 "피의자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다"며 "변호인 측이 경호 문제가 있어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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