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수도권 역세권에 ‘청년 희망드림 주택’ 추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대통령실 사회·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저출생 반전이 올해 확실시되고 있다”며 “2030년 합계출산율 1.00명을 목표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8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5.9% 증가하는 등 청신호가 켜지면서 목표를 높였다. 저출생 정책의 3대 핵심으로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하며 내년 ‘청년 희망드림 주택(가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희망드림 주택은 기존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을 14㎡(약 4.2평)에서 33㎡(약 10평)로 대폭 늘려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2030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인데,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저출생 극복 반전 나타나... 출범할 인구부는 모든 부처별 인구 전략 포괄"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를 꼽자면.
“저출생 반전이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졌고, 통계청에선 올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8월 출생아 증가 폭이 14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8월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20.0%) 증가했다.”
-어떤 정책에 주력했나.
“결혼, 출산과 관련된 페널티를 해소하는 게 중요했다. 과거에는 청약이나 세금, 대출 제도가 혼자일 때에 비해 결혼했을 때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했다.”
-저출생 대책의 최종 목표는.
“지금의 반전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해 2030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4대 개혁이 절실하다.”
-신설될 인구부의 역할은.
“모델은 경제기획원이다. 1960년대 경제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재무부, 산업부, 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인구 문제에 관여할 사회 경제 부처의 전략을 종합하게 된다. 저출생 문제뿐 아니라 이민 정책 등도 포괄적으로 다룬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수도권 역세권 중심 10평 이상 청년 주택 건립 계획... 내년 정부 발표"
-추진 예정인 정책은.
"'청년 희망드림 주택'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과거 정부에서 제공했던 청년 주택의 11.3%가 최저 주거 기준인 4평(전용 면적 14㎡)에 미달한다. 청년들이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든 그렇지 않든 너무 비좁다. 수도권 역세권 지역에 10평 이상의 규모로 지어, 현재 청년 주택드림 저축 대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임대 후에 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관련, 정년 연장을 두고 젊은 층의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계속 고용’ ‘고용 기간의 연장’이라고 한다. 당연히 현재와 같은 연공 서열 형태의 근로 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정년 연장은 곤란하다. 정년이 됐는데 영원히 임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같은 것들은 젊은 세대로 교체하고, 단지 특정한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떠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있어 아쉽다. 입법과 관련해 아쉬운 점은 언론을 통해서 소통하고 홍보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연령별로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세대 간 인상 속도의 차등화와 거시 안정화 장치가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의 키(KEY)다. 예전까지의 연금개혁의 논의는 단순히 얼마를 받고 얼마를 더 내느냐에 그쳤지만 세대 간 공정성 또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함으로써 연금 개시가 가까운 분들과 먼 분들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청년 세대들이 ‘연금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작업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연금 구조개혁은 '청년들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심는 작업... 국회와 심층 논의"
-국회 논의가 필수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여야와 같이 논의해보려고 한다. (구조개혁인) 세대 간 차등화와 거시 안정화 장치가 이뤄진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대체율 등에서의 변화가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 공백 사태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응급실 문제 등은 의료개혁을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의료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해외 사례,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다. 정부에서는 더 설득하고 더 설명하고 더 같이 노력할 것이다. 대한의학회, 의대·의전원협회에서 여야 의정협의체에 일단 참여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물꼬를 좀 틀려고 한다."
-전공의들에게 보낼 메시지는.
“국민들께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는 정부나 의료인분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본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의견을 듣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 자체로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매우 저하시킬 수가 있다.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피하고 싶어지고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 이탈이 상당히 심화된 상황이다. 모든 투자자들이 금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금투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주요 투자자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탈에 따른 주가 하락의 피해는 일반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0.28. 하상윤 기자
"반도체는 여전히 성장세... 주력 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 등 지원 적극 할 것"
-삼성의 위기는 한국 산업 전반의 위기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역할은.
“반도체 수출과 매출 실적 면에서 여전히 상당히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맞다. 개별적인 이슈가 기업마다 생길 수 있는데 정부가 개별 기업에 직접적 조처를 취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력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기술개발, 인프라 측면에서의 재정지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미국 대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텐데.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당과도 확고한 지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행정부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놨다.”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우려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최근에 유동성 증가분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효과는 민간 경제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되, 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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