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책 내용 설명에 그쳐
"내년 의대 정원은 추진한 대로 됐다" 못 박아
의협 "내년 의대 교육에 대한 문제인식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는 '내년은 확정, 내후년은 논의 가능'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소송 부담 완화 등 개혁 정책을 되풀이해서 설명했을 뿐, 전공의·의대생 미복귀를 비롯한 의료공백 현실이나 해소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정 갈등 타개의 출발점이 될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다"는 걸 상기시키는 것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할 계획이 있는지,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은 뒤 "쉽지는 않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실손보험 제도 개선, 의료소송 부담 완화 등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 못 받는다고 하면 필수의료로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 소송 부담 완화에 대해선 "의사들이 수술이나 응급처치를 할 때 사법리스크에 아주 민감한데, 여기에 정신이 팔리면 위축돼서 환자 치료를 못한다"며 정책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질문 취지였던, 의료공백 문제를 풀 대화 복원 방책에 대해선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의료계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수능이 (이달) 14일이고, 2025년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고 단언했다. 내후년 이후 의대 증원 문제에는 "협의체에다가 (의료계의)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합리적 의견이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설득할 계획에 대해선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면서도 "하여튼 (협의체가) 진행돼 나가는 걸 보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대통령이 갈등 해결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현 상황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의협) 부대변인은 "내년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텐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행동은 안 하고 입만 바쁘다"며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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