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
수도권 전공의 정원 유지 방안 유력 검토
"수련 특례는 아직, 협의체 논의 지켜봐야"
일부는 내년 복귀할 듯 "버티기 능사 아냐"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줄이려던 계획을 보류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련 재개를 위한 특례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다음 달 초에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1월 말 레지던트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초 원서 접수, 12월 중순 필기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12월 말에 합격자가 발표됐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행동 여파로 공고가 늦어졌지만 전체적인 채용 일정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통상적 일정대로 공고가 나갈 것”이라며 “다만 수평위가 전공의 정원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정원 규모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됐거나 적격자가 없어 미충원된 진료과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중순 추가 모집도 진행한다. 12월 채용 불합격자나 미지원자도 응시 가능하다. 인턴 모집은 의사 면허 소지자나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된다. 합격자들은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병원 교수, 의사단체 등 의료 현장과 논의해 왔다. 우선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을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료계 제안을 수용했다. 당초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분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에는 5대 5로 조정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줄일 경우 정부가 전공의와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올해 전공의가 이탈해 수도권 5.5대 비수도권 4.5 배분 정책을 아예 시행하지 못한 셈이니 내년에 제대로 시행한 뒤 성과를 판단해 보자는 제안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안팎에서는 사직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규정을 풀어주면 더 많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됐다. 전공의들은 올해 2월 말 병원을 떠났지만 법적 사직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6월이라 특례 없이는 내년 3월 복귀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수련 특례를 검토하지 않았고 언급할 시기도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 중인 만큼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 복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예측하기 힘들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에 이어 내년 상반기 모집에 또다시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행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 철회를 넘어 내년 복학할 의대생 교육을 위해 기존 정원까지 아예 뽑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복귀를 결단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한다.
5대 상급종합병원(빅5) 관계자는 “많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일부는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지역 수련병원을 사직한 한 전공의도 “내년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고 한 번 물꼬가 터지면 꽤 많은 전공의가 복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1년을 통째로 허비했는데 계속 대책 없이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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