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감액한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한 野
정부, 두 번째 긴급 합동 브리핑 열어 반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야당의 일방적인 내년도 예산 삭감안이 국민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수활동비 전액과 여당 중점 민생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및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예산안 감액이라는 무리수로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최 부총리는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도 815억 원이나 감액됐다”며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부연했다. 그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 예산도 삭감했다”며 “야당이 단독안을 강행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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