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개특위 참여 중단
산하 전문위 위원들도 줄사퇴
환자단체 "개혁 논의 계속해야"
5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노연홍(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병원단체가 비상계엄 사태와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이 명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항의하며 철수를 선언했다. 병원단체가 빠지면 의개특위는 의사계 없는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만다. 의료개혁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48시간 내 전공의 복귀’ 명령과 ‘위반 시 처단’ 경고가 담긴 포고령을 문제 삼았다.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국민 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출범한 의개특위는 의료 공급자 단체 10개, 환자·수요자 단체 5개, 전문가 5명, 중앙부처 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된다. 공급자 단체 가운데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처음부터 불참한 탓에 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가 사실상 의사계를 대표해 왔다.
병협 추천 위원인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은 “계엄 선포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의료계가 상당히 격앙됐다”며 “의료개혁 논의는 한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겠지만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성되면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병원협회 추천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도 “의료개혁 세부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으나 개혁 어젠다를 이대로 계속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도 병협 추천 위원 각 2명과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병협 결정에 따라 모두 위원직을 내려놓는다. 병원단체가 전면 철수하면 의개특위에는 의사 측 위원이 남지 않아 향후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의료계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의개특위 위원 중 정부 측 대표인 장관들도 계엄 사태 후 사의를 밝힌 상황이라 향후 의개특위 운영 지속 여부도 불투명하다. 당장 이번 주 예정됐던 전문위원회 회의 3개가 모두 줄줄이 취소·연기됐다. 이달 말 발표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최종 논의할 의개특위 본회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의개특위 위원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중요한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부담스럽더라도 당분간 논의는 이어갈 생각”이라며 “의대 증원을 취소하든, 의료계가 불참하든,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병협의 참여 중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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