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한예종 독립기관 검토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 사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18일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로 국정 운영 마비가 우려된다고 해 계엄 사태를 야당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출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해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다시 살펴봤는데도 연락이 온 기록이 없었다”며 “(계엄 선포 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4일 새벽 3시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이 와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사태 당시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데 대해 유 장관은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무총리실 정부 총사령실의 전파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면서 “한예종뿐 아니라 전통문화대학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에 지침이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는 유 장관을 한예종 폐쇄 및 출입 통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6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유 장관은 한예종을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한예종이 설립된 지 30년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유롭게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은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는 없다”며 “그러나 내년 1분기가 고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내용을 해외에 전파하는 등 다각도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K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예산 7조672억 원의 70% 수준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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