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6시간 전 가까스로 표결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통과
"공화당·트럼프 단절 반영" 평가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2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가까스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불과 6시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예산안 반대' 지시를 거부한 결과다. 이로써 미 정부는 최악의 마비 위기를 극적으로 벗어났다. 트럼프·공화당 불화 가능성이 이번 국면을 통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당 장악력 흔들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6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설하고 있다. 팜비치=로이터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임시예산안(CR)을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21일 0시40분 찬성 85명, 반대 11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치면 미국 정부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을 편성 받게 된다. 1,000억 달러 규모 재난 구호 예산과 100억 달러 규모 농민 지원 예산 등 기존 합의안에 담겼던 내용도 집행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가 급작스럽게 요구했던 ‘부채한도 폐지’ 조항은 빠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내달 20일 취임 뒤 대규모 감세, 반(反)이민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차입 제한선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우려한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부채 한도 2년 유예’ 내용을 담았던 새 예산안은 전날 밤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이날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트럼프 요구 사항을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이날 표결에 부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트럼프 당선자의 당 장악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전날 ‘부채한도 폐지’ 안건 표결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 지출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당내 강경파가 반대표를 던졌다. 미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자 정책을 의심 없이 지지하려 노력했던 공화당이 이를 위반한 흔치 않은 사건”이라며 “공화당이 트럼프의 정책 의제를 방해할 수 있는 단절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머스크 입김은 여전한 듯…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팜비치=AP 연합뉴스
다만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도 친(親)트럼프 인사의 입김은 여전히 남아있다. 당초 민주·공화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공화당 측 결사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공화당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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