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정족수 두고 여당 고성 항의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13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며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고, 하루 만에 바로 본회의 상정했다.
한 대행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뒤 공동 입장문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는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을 둘러싼 갈등도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 가결 조건도 대통령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과반인 151명으로 정해 표결을 진행하자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여당은 한 대행 탄핵안 통과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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