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는 '계엄의 그 밤'에 냈어야"
"尹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들"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편 이날 정진석 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이 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했다. 뉴시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단체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보수 논객' 정규재씨가 "국민 입장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 명도 입을 뻥긋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헌재의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한다"면서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간부들의 사표는 대통령의 계엄을 뜯어말리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정씨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9인의 완전체다"며 "입법, 행정, 사법을 아우른 '궁극적 정치 재판'에 각 권력 그룹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씨는 여권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탄핵 소추자인데, 그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면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소추 당사자라고 해서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 재판'으로서의 헌재의 구성 원리 자체에 대한 무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교착 상태에서 단 하나의 사소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무능력 또는 '행위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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