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서 모수·구조개혁 함께 논의"
野 "복지위서 모수, 특위서 구조개혁"
"지금이 개혁 적기" 골든타임 놓칠 우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사안마다 으르렁대던 여야가 연금개혁에는 모처럼 시동을 걸었지만, 구체적 개혁 내용과 논의 방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느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 '담판'이 예상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여야의 신경전 탓에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구조개혁 동시 추진 두고 여야 '평행선'
여야는 큰 틀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내용에 대해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를 두고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영하는 모수개혁의 경우 여야를 포함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먼저 신속하게 매듭짓자는 취지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3%(국민의힘)와 45%(더불어민주당)까지 의견을 좁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연금개혁 논의 당시 정부는 기대여명·가입자 수에 따라 지급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안, 퇴직·개인연금 인센티브 강화 등 구조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논의는 유야무야됐다. 여당은 직역 연금과 연계한 큰 틀의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고집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대로 모수개혁을 구조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연금 고갈의 시점을 고작 몇 년 늦추는 땜질식 처방에서 끝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것이다.
논의 주체 두고는 '머릿수' 싸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어디서 논의를 할 것인지 주체를 두고서도 기싸움이 팽팽하다. 여당은 보건복지위원회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복지위로 논의 테이블을 한정하고 있다.
여당은 연금개혁은 재정 확보 문제가 핵심인 만큼 특위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모수개혁을 복지위 차원에서만 논의하면 기획재정부가 (그 결론을) 받아들이겠냐"며 "연금개혁은 복지위 소위에서 간단하게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어 보인다. 당장 복지위는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1명으로 야당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위원장도 야당에서 맡고 있다. 반면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돼 상임위와 달리 야당의 일방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연금개혁 처리의 신속성을 내세워 복지위를 고집하는 중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연금특위 구성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빨리 처리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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