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지답 전남 포럼]
전국 최초 햇빛·바람연금 도입
섬 인구 2년 연속 유의미한 증가
빈집 줄어들고 일자리·소득 늘어
2025 미지답 전남 포럼이 열린 5일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 최로 햇빛·바람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섬으로 이뤄져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 신안군 인구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햇빛(태양광)과 바람(풍력)에서 나오는 연금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겁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전남 포럼'에 앞서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안군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햇빛연금'에 이어 곧 지급 예정인 '바람연금'에 대해서도 성공을 자신했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햇빛연금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다.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은 202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지도읍, 2022년 4월 사옥도에 이어 2023년 5월 임자도가 다섯 번째 수혜 지역이 됐다.
박 군수는 "1004(천사)개 섬들 중 주민이 많은 섬은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며 "협동조합들은 신안군 주선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발전회사의 채권을 4% 정도 사들였고, 발전회사들은 협동조합을 위해 신용과 담보를 제공하며 대출금까지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1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이 된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수익의 30%를 1년에 네 차례, 분기별로 받는다. 현재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협동조합은 안좌·자라·지도·사옥도·임자도에 각각 설립됐다. 연금을 받는 주민은 총 1만6,333명으로 신안군 전체 인구(3만8,173명) 중 44%다.
발전회사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장 난관인 주민 동의와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그만큼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군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 민원 해결 등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기간이 예측 가능해지고, 행정 비용도 아끼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전남도 '에너지 기본소득'의 모태가 된 햇빛연금에 이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8.2기가와트(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바람연금이다. 오는 7월부터 매달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 박 군수는 "전국 최초로 1,000억 원 규모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한 뒤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 지역 금융권 등이 해당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연 13% 수익률을 올리는 펀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는 국내외 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왔는데, 신안군은 사업비의 일부를 주민이 조달해 수익을 공유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가령 주민들이 1인당 최대 1억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해마다 1,600만 원을 돌려 받는 식이다.
이처럼 풍부한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연금제도로 주목받는 신안군 인구는 2023년 179명, 지난해 136명 증가했다. 덩달아 빈집도 없어졌다. 박 군수는 "송전설비가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투자를 독려해 수용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신안군은 에너지 자립을 넘어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만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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