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지답 전남 포럼]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 주민과 공유
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결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전남 포럼' 참석자들이 에너지 기본소득과 기대 효과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백경동(맨 앞줄 왼쪽부터 순서대로)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김영록 전남지사,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민주당 박지원 소병훈 서삼석 김원이 의원. 이한호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눈다는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꿈같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다. 전남 신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통해 2021년부터 '햇빛연금'을 지급하며 지역 소멸을 역행하는 기적을 일궜다.
신안군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이제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5일 한국일보와 전남도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5 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전남 포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에너지 기본소득, 전남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 전남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신정훈 서삼석 김원이 조계원 문금주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소속 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연에서 만든 햇빛·바람연금을 기본소득으로
5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미지답 전남 포럼'에서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 박우량(왼쪽) 신안군수, 이용안 신안우이해상풍력 대표이사가 기본소득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은 환영사에서 "에너지 기본소득이 혁신적인 이유는 우리가 안고 있는 복합적 과제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전력수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늘려가야 할지, 그러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이 에너지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황금색 들판과 따뜻한 햇빛, 푸른 바다와 맑은 바람 같은 자연환경을 활용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천혜의 환경으로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이야말로 지역경제 혁신의 최우수 사례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와 지방 소멸이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이 바로 에너지 기본소득"이라며 "전남도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6기가와트(GW), 태양광 5.8GW 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도민과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펼치고자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석유 수입에 쓰는 돈을 국내에 환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는 정부 예산, 지자체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연간 220억 원의 기본소득을 주고 있다"며 "신안은 해마다 1,000명 이상 인구가 줄어 20년 뒤에 0명이 될 인구 소멸 1위 지자체였지만 2023년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 4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언제든 전남과 신안으로 오라"면서도 "인구가 5만 명을 넘으면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라 빨리 와야 한다"고 했다.
포럼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내용의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군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신안우이해상풍력과 전남도, 신안군은 '바람연금'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 협약식도 가졌다. 신안우이해상풍력은 신안 앞바다에 390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 중인 한화오션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역민들이 출연해 조성한 1,000억 원 규모 펀드를 신안우이해상풍력에 투자하고 연간 13%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전문가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소득이 해답"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기조 강연에서 "독일의 제안으로 시작된 기후 클럽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이 포함돼 향후 세계 무역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까지 높여야 무역 제재를 받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남의 에너지 기본소득은 무역장벽을 넘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 단지를 키우고 집적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산업을 지탱하는 '전기 주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중요하고, 이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허가를 받은 21.8GW급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고 햇빛연금, 햇빛아동연금을 지급하는 신안군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모두가 에너지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려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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