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지답 전남 포럼]
에너지 소득 활성화 방안 전문가 토론
한국일보와 전남도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한 '2025 미지답 전남 포럼'에서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이한호 기자
햇빛과 바람은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5일 한국일보와 전남도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5 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전남 포럼'에서는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됐다. 에너지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들과 나눠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토론회 좌장은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고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과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순형 동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전남의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기존 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낮은 현실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 과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산업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현행 '주민 참여 인센티브'에 더해 추가적인 이익 공유가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려 (발전사 부담 가중으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해상풍력이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업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인센티브나 공여기금부터 고민하는 것은 전후관계가 틀린 것"이라며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지 부소장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입지 조건이 좋고, 조선·철강 등 산업 연관성도 갖추고 있지만 파급력 확산을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충분한 배후 항만, 주민 수용성 등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독일처럼 국가 주도적 금융 조달을 통해 사업 신용도를 높여줘야 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기존 복지 혜택과 중복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주민 참여 방식과 제도적 정비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윤 대표는 제3의 감시·감독기구 신설을 전제로 "선순위 채권으로 기본소득을 얻는 방식을 택하면 다음 분기부터 바로 (주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현행 제도를 다듬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 내용을 보강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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