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 "윤석열 석방 예견된 참사"

11일 국회 기자회견
"尹석방에 공수처 무능·과욕도 한몫"
"공수처 탄생시킨 민주당 반성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은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법원과 검찰만 탓할 것이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며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 출범 후 지난 4년 간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단상에 모여 공수처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를 외치고 있다. 공수처설치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1년 1월 김진욱 초대 처장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