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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 것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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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 것 필요"

입력
2025.03.12 17:57
수정
2025.03.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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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서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의 법적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더라도 그 결정이 나기까지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천 처장 설명이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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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0 / 250
  • 홀인원나우리 2025.03.12 19:00 신고
    천대엽이도 범죄자 이재명이의 눈치를 살피는 치사한 사람이 아닌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확인을 해야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지금 많은 사법부의 판,검사들이 민주당과 범죄자 이재명이의 눈치를 살피고 내통하는 더러븐 짓거리를 하는 자들을 끝까지 밝혀내어 저들에게 영구히 퇴출을 시키고 번호사 직업도 갖지못하도록 엄벌을 해야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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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양산 2025.03.16 06:44 신고
    대법관 맞아? 깜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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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fow 2025.03.12 23:47 신고
    상고해라

    심하고 지가가 무엇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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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슴도치55 2025.03.12 20:18 신고
    당연 절차대로 상고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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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beogks8 2025.03.12 19:53 신고
    쇼를 하세요! 쑈! 이런자들이 법관이니 개법관이란 말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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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dqn 2025.03.12 19:47 신고
    천대엽 개법관은 부정선거 은폐 일등공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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