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재직 중 다양한 정책실험
사내 출생률 높은 증가 확인
수요자 우선하는 정책 필요
2월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며칠 전 회사를 퇴임하면서, 실험적으로 추진했던 몇몇 정책의 효과를 점검할 시간을 만들었다. 출생률과 관련한 두 가지를 소개한다. 지난해 사내 출생률이 160% 이상 증가했다. 유연근무나 남성 육아휴직 등 회사의 출생률 제고 정책이 별반 효과를 내지 못했기에, 재작년 말부터 여직원의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연수에 넣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허용하되 기간은 승진에 산입을 안 했었다. 출산과 육아기간이 경력을 까먹지 않게 되자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에는 육아휴직 중 승진한 사례가 생겼다. 긴가민가했던 정책이 실체를 보였으니, 올해는 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중앙 정부와 여러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이나 다자녀 양육비 보조가 큰 효과를 못 봐온 것을 다들 알고 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혹은 경력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포인트였다. 소득분위와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진솔한 대화가 여러 차례 필요했었다.
비혼 동거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시작하기도 전에 저항에 부딪혔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에게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주려는 시도였는데, 종교계 등의 반대가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추진했으나, 비혼동거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결정적이었다. 상당수 국민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비혼동거에 대해서도 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나라이니만큼, 비혼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남'인 사람과 사는 가구를 비친족가구라고 하는데, 20여 년 만에 3배가량 증가해서 이제는 100만을 훌쩍 넘는다. 이들은 건강한 개인이자 가정인데도, 법적 부부가 아니다. 이를 증명할 수 없다보니 또래 신혼부부들이 누리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지위나 보호자 인정을 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러 공공서비스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무엇이 건강한 것인지 숙고와 변화가 필요하다.
1, 2인 가구 비율이 70%를 향해가고 있다. 2012년 50%를 넘었는데, 불과 6년 만에 60%를 넘어섰고, 이제는 1인 가구 비중이 제일 크다. 4인 가구가 핵가족으로 불리던 시절이 불과 50여 년 전임을 감안하면 인구구조 급변이다. 고령화도 심각해서 작년 말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출생률이 작년에 조금 반등했지만 0.8을 넘지 못했다. 인구구조 급변, 초고령화, 저출생의 삼각파고는 수도권 집중, 지방 쇠퇴, 빈집 증가를 몰고 온다. 그럼에도 관련 정책은 여전히 공급자 시각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뛰어넘기는커녕 따라갈 능력도 없어 보인다. 수요자들의 요구를 차근차근 살펴볼 의지도 보기 힘들다. 인구 이슈는 '사람'이 급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요자 우위의 정책을 내놓아야 난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문현답', 어려운 문제일수록 현장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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