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부과 앞둔 미국,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언급… 한미 FTA 타격 불가피

백악관 NEC위원장, 유럽·中·韓 지목
"관세, 비관세장벽 폐지하라" 촉구

7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동안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이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무역 상대국 중 하나로 한국을 거론했다. 미국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셋 위원장은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들 국가가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응할 것이라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한 대(對)미국 무역흑자국에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약 81조 원)로, 중국·유럽연합(EU)·멕시코·베트남·아일랜드·독일·대만·일본에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기준으로 9번째 무역 파트너다.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해셋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한국에 이른바 '비(非)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셋 위원장은 "분명 지금부터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월 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