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한국이 민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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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목록(SCL)'에 올 1월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변화가 없으면 핵,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까지 SCL에 올라 있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등 25개국이다. 미국 측은 DOE 산하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한국 연구소 연구원이 기밀 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등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있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전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서로 누가 주무 부처인지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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