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尹 선고...헌재의 시간 존중하나 정치 고려 없어야

19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대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합동훈련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오늘로 23일째 온 나라가 헌재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등에 비추어 이달 14일이나 21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전조치를 위한 경찰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하루 전인 오늘 선고기일을 공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14일이니, 21일이니 하는 것은 정치권 등의 일방적 전망이었다. 헌재는 선고 일정에 대해 일절 언급한 바 없다. 지연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헌재를 압박하거나 음모론을 제기하면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헌재 평의는 헌법재판관 8명과 소수의 헌법연구관 등만 참여한 채 엄격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내부 상황을 소상하게 안다는 투의 각종 시나리오와 풍문이 나돈다. 주로 헌재를 흔들고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이다.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릴수록 선고 이후 불복 목소리가 커져 후폭풍이 극심해질 것이다. 자중하고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지지층을 들쑤시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헌재 내부의 파면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유상범 의원)라고 주장했다. "좌고우면하면 헌재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느냐"(김민석 최고위원)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심야 의원총회까지 열어 헌재를 압박했다. 입법부가 최고사법기관의 권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최악의 국론분열 상황에서 헌재가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오직 헌법에 의거해 결론을 내리고 증거나 논리로 흠결 없는 결정문을 작성해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다수를 납득시키는 것이다. 다만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가능한 한 결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정치적 고려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선고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