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 이헌환 아주대 교수
"탄핵 심판 본안선 반대·부인 못 한다는 의미"
"각하 주장, 타당성 결여... 절차상 문제없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관들이 탄핵 찬반 시위대 간 충돌을 우려해 우산을 펼쳐 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심판 각하’ 주장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탄핵 심판 본안에 관해서 “(그들 스스로도 윤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오히려 방증하는” 모습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탄핵 반대’ 세력의 자신감 결여를 보여 주고 있다는 얘기다.
"탄핵 결론 뻔하니 절차 적법성 문제 삼아"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쪽에서는) 본안 이전에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이 사건이 각하(심판 자체의 불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이 ‘각하’를 내세우는 이유를 그는 “본안에서 다퉈 봤자 결론은 (인용으로) 뻔하기 때문에 아예 본안에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퉈서, 예컨대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라든가 내란죄를 뺐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그러나 “사실은 현 단계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일사부재의 문제는 당시 표결 불성립으로 안건이 그대로 유지돼 살아 있었고, (더구나) 새로운 임시회에서 새로 상정돼 표결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도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는 명백히 구별이 된다”면서 “(결론적으로) 각하 주장은 엄밀히 말하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헌재, 탄핵 찬반 모두 수긍할 결론 도출 고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먼저 “결정문을 빈틈없이 작성하려는 의도가 하나 예상된다”고 추측했다. 이어 “혹은 현실적인 여러 사회 세력들 간 대립 양상이 너무 첨예하게 드러나 있어 양 주장을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녹여서 서로가 다 수긍할 결론을 도출해 낼까, 이런 것들을 헌재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지연과 관련해선 “순서상으로 보면 윤 대통령 탄핵 다음이 한 총리 사건이기에 ‘순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 관련한 견해도 내비쳤다. ‘한국의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범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이 교수는 “한국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 중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 엄하게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허위 사실 주장 등에 대해선 선거인들에게 맡긴다는 취지의 규제들이 있는데, 한국은 적극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이는 과거로부터 한국이 가져왔던 선거에 대한 여러 규제 방식의 엄격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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