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저축은행 M&A 길 열어줘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
PF 정상화 펀드 운영, NPL 전문회사 설립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상인저축은행. 뉴스1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인수합병(M&A)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2021년 말 2.5%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8.73%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저축은행 79개사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3,6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34%나 늘었다. 업계 10위인 상상인저축은행 역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으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에서 요구해 온 M&A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수도권 2개, 비수도권 4개 등 총 6개 권역으로 영업 구역이 제한되는 등 빡빡한 규제를 받아왔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구조조정 저축은행'으로 제한됐다.
당국은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 실태 계량 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9%(자산 1조 원 이상의 경우 10%)인 구조조정 대상을, BIS 비율 11%(자산 1조 원 이상의 경우 12%)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부실 우려가 있는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M&A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현재 당국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부실 PF를 신속히 정리하기 위한 1조 원 이상 규모의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도 업권과 공동 운영한다. 이밖에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해 매입 및 위탁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이 추가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하겠다"며 "업권도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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