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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는 이유 1분 정리 [휙]
NEW • 휙 • 1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기본적인 선포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① 우선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비상계엄을 발령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② 절차상 문제도 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③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다. 헌법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는데, 계엄군의 행동은 국회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 위헌적이란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들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의원 191명이 4일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려,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행위를 벌였다는 점이 명시됐다.
"미쳤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한 이유
뉴스+ • 2024.11.07
7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신중한 처신을 위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겠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뜸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꺼내더니 "오늘 시간 많이 들여 하기로 했으니 짧게만 안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처신 문제를 '개인용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대선 후보 시절 일화를 소개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급기야 "하여튼 저하고 통화하신 분 손 들라고 하면 무지하게 많을 것"이라고 말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건지 어리둥절하게 했다.
'반쪽 사도광산 추모식' 윤석열 정부·일본 모두 비판한 배현진
뉴스+ • 2024.11.26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반쪽’ 추도식이 열린 것을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참석 소식이 전해지자, 불참 통보를 했고 사도광산 추모식은 반쪽 추모식으로 전락했다. 이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이자 무성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사도광산 추모식에 정부와 유족들이 끝내 불참하게 된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라고 비판하는데... #배현진 #배현진_사도광산_추도식 #배현진_윤석열
벌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뉴스+ • 2024.11.1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모두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달리, 수사 대상을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국정농단 2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논란이 됐던 특검 추천권도 야권 단독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도록 했다.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용을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이면, 3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재표결을 노리는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12.3 계엄 1분 총정리, 대통령이 한밤 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휙]
NEW • 휙 • 1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이후 4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즉각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였고 전원 찬성했다. 비상계엄은 4일 오전 공식 해제됐으나,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은 충격과 혼란의 6시간을 보냈다.
"범죄자 이재명 방탄" 발언에 뒤집어진 본회의장
뉴스+ • 2일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새로운 역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나.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구 의원을 향해 삿대질을 했고 "헛소리하지 말라", "민생이 파탄 났다"고 받아쳤다.
'국정농단'이라면 국어사전 다시 정리해야"
뉴스+ • 2024.11.07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반대 세력이) 제 처를 악마화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저를 타깃(표적)으로 하지만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 잘 치르고 국정에서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국정농단'이라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들 수능 끝나고 학교 감? 수능 12월로 바꾸자는데? [휙]
휙 • 1일 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일 입장문을 내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출결과 내신 성적도 대입에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대학 입시 이후 진행되는 고교 마지막 학기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취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2월에 시행하고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시·정시 모집 시기를 포함한 대입 전형을 3학년 2학기 후반부에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고3 출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110개 일반고의 12월 평균 등교율은 5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살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가슴에 국밥 쏟는ㅠㅠ 어느 광복군의 이야기 [휙]
휙 • 2024.11.18
생존한 애국지사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오희옥 애국지사가 17일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1926년 만주에서 태어난 오 지사는 13세이던 1939년 4월 중국 류저우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해 공작원 모집, 일본군 정보수집 등의 항일활동에 투신했다. 오 지사는 할아버지인 오인수 의병장부터, 아버지 오광선 장군, 어미니 정현숙 지사까지 3대가 독립운동가 출신이다. 오 지사 별세로 생존한 애국지사는 5명(국내 4명, 국외 1명)만이 남게 됐다. 오 지사는 20일 발인 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사회장 영결식을 거행하고,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될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에 전현희 벌떡 일어나더니 "필승!"
뉴스+ • 2024.11.22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군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군검찰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을 국민과 함께 격노한다"며 "군검찰의 억지 논리라면 이순신 장군도 항명죄로 명령 불복종 혐의로 기소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참군인 박정훈 대령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는데... #전현희 #박정훈_징역_3년 #박정훈_대령
동덕여대 학생들이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 [휙]
휙 • 2024.11.14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건물 점거와 수업 거부가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들은 5일 발표된 발전계획안인 '비전 2040'에 남녀공학 전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7일에야 인지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여자대학의 정체성과 교육철학이 유지돼야 하며,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시작될 경우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덕여대 측은 12일 총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10만원 식사 제공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뉴스+ • 2024.11.14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배우자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모임 주선자)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후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본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2021년 8월 2일 김씨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3명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비 결제는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씨 주도로 이뤄졌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 받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우리나라에서 대박 났다는 '중드' 무슨 내용이길래? [휙]
휙 • 5일 전
한국에서 중국 콘텐츠의 인기가 뜨겁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여름 발간한 '중국 콘텐츠 산업 동향-중국산 콘텐츠의 한국 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티빙과 웨이브, 왓챠에 등록된 중화권 드라마는 각 800편 이상으로 3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이상 늘었다. 웨이브에 따르면 올초 해외 드라마 중 중국 드라마 시청 점유율은 50% 이상을 차지했다. '치아문단순적소미호'(2017)같은 현대 청춘 로맨스물부터 '창란결'(2022)같은 판타지 드라마, '장상사'(2023)같은 전통극 형식의 고장(古裝)극까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부모님한테 MBTI 알려드렸더니 일어난 일 [휙뭐보냄] [EN] #mbti
휙 • 2일 전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친구들과 산책 중인 30대 직장인 김승진씨를 만났습니다. 승진씨는 요즘 부모님과의 가벼운 대화 주제를 찾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3년 전 독립한 뒤로는 줄어든 대화 빈도를 채울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승진씨가 부모님과의 대화를 위해 선택한 건 MBTI(성격 유형 검사)였습니다. 실제 가족 간 대화 감소를 보여주는 조사들이 이어집니다. 올해 4월 공개된 여성가족부의 '2023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부모님과 따로 사는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연락한다는 응답자가 43.2%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은 35.8%, '일 년에 몇 번'이라는 응답이 10.4%로 뒤를 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한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는데요. 부모님과의 대화 소재로 MBTI를 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하세요.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이렇게
h알파 다이브 • 1일 전
단순한 기술 남용을 넘어 인간 존업과 서로간의 신뢰를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딥페이크 신고 요령 3단계! --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딥페이크 : 가짜 얼굴, 진짜 상처' https://youtu.be/ldOfTF-Slvc?si=7Wdv5ovvQGE2Y1Iq 을 확인해주세요.
"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하자"
뉴스+ • 2024.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주요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당사자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 24일 김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검사 사칭'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논란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이 대표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이다. 1998~2022년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당시 상황을 증언할 이 대표 측 증인으로 2019년 2월 법정 출석했다.
공천개입 핵심 명태균 구속
뉴스+ • 2024.11.15
대통령 부부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그간 명씨와 관련해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일단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 여론조사 왜곡·조작 의혹 등 다른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면전에서 대놓고 비판한 '친윤' 김민전에 한동훈의 반응
뉴스+ • 2024.11.25
25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에서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사퇴’ 글을 쓴 사람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같이 고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기념 "밀린 대출 면제해드립니다" [휙]
휙 • 2024.11.25
서울도서관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도서 대출을 연체한 시민의 ‘특별 사면’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청 인근 서울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한 후 연체 반납한 시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도서 대출 중지 조치를 다음달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맞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도서관은 도서 연체 반납 시 대출 권수에 연체 일수를 곱한 날만큼 도서 대출을 중단한다. 아직 대출한 책을 반납하지 않고 연체 중인 경우 이번 사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이달 말까지 반납을 유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7%, 또다시 최저치
뉴스+ • 2024.11.0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로 일주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응답에서 긍정은 17%, 부정은 74%였다. 긍정 응답은 지난주(19%)보다 더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한 주 만에 경신했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사흘(5~7일) 중 마지막 날인 11월 7일 오전 윤 대통령이 주초 예고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 평가 이유 역시 지난주에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가 19%로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 23%로 지난주(18%)에 비해 회복세를 기록했으나, 전체 지지율을 견인할 수준은 아니었다. 연령대별로도 전 세대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윤 대통령 지지가 강했던 70세 이상에서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0%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34%)를 웃돌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긍정 평가는 34%에 그쳐 부정 평가(59%)에 못 미쳤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로 가장 높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로 2위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와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3%), 김동연 경기지사(2%)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6%, 조국혁신당 7%, 무당층 24%로 집계됐다.
충격 징역형 받은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운 결론"
뉴스+ • 2024.11.1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 나온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무속 사기, 믿음이라는 이름의 감옥 : K-샤먼의 귀환 [선공개]](https://data-vms.hankookilbo.com/20241016/0cea694f-5608-4b66-8f11-2c7ae7e88fd3_dc9c9808-19dd-498a-93b2-7bc33faa489d.jpg)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https://data-vms.hankookilbo.com/20241203/597244f6-bdc8-4c24-be37-5ecc089b966a_5c7414fc-6ba2-49be-905c-a1bbf5f0ed4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