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한보게이트로 결국 구제금융
홍3 트리오 비리 등에 얼룩진 DJ
신용카드 남발 후폭풍 못 막아
노무현, 부동산 가격 폭등에 곤욕
‘7ㆍ4ㆍ7’ MB 마지막해 고작 2.3% 성장
역대 정부도 집권 3~4년차에 터진 각종 게이트 등으로 임기 말 레임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경제 정책은 뒷전에 밀려 겉돌거나 방치됐고, 그때마다 우리 경제는 휘청거렸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국정 개입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청와대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현철씨를 거쳤고, 그는 막후에서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했다. 1997년 1월 건국 이후 최대의 금융부정 사건인 ‘한보게이트’가 터지면서 YS 정부는 몰락을 가속화했다. 이에 연루된 현철씨는 결국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YS는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리며 식물대통령으로 남았다.
식물정권 아래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해 1월 당시 재계 14위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삼미, 진로, 삼립식품, 한신공영 등이 5개월 사이 쓰러졌고, 7월에는 재계 4위였던 기아그룹까지 부도가 났다. 결국 11월 외국계은행들의 부채 상환요구에 외화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다.
외환위기를 이겨낸 김대중 정부도 집권 4년차던 2001년 ‘홍3 트리오'로 불리던 세 아들이 얽힌 권력형 비리와 이용호ㆍ진승현ㆍ정현준 게이트 등으로 얼룩졌다. 동력을 잃은 DJ 정부는 마구잡이로 발급했던 신용카드로 인한 후폭풍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카드사태 해결은 노무현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바통을 물려받은 노무현 정부 역시 집권 말기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곤혹을 치러야 했고, 이명박 정부도 ‘7ㆍ4ㆍ7’(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공약이 무색하게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 성장률 2.3%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최순실 게이트’로 경제 개혁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가뜩이나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가 YS 정부가 겪었던 외환위기 같은 사태를 다시 겪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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