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국일보 인터뷰
"신고자만 조사가능, 비위 주체 조사 못 해"
"이해충돌방지법 절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며 권익위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전현희(57)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나 라임자산운용 수사 관련 검사 향응 제공 같은 중요 사건 신고가 권익위로 들어오지만, 권익위는 신고자 조사만 가능해 사건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권 확대를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권익위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비실명 대리신고도 받고 있어, 신분 보호 차원에서 권익위에 고위공직자 관련 신고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2008년 출범 이후 국내 반(反) 부패 컨트롤타워로 역할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조사권이 없는 탓에 구체적 사실까지 조사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방적 신고만 이첩 가능해 균형 안 맞아"
실제 권익위 근거 법률인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당사자에게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보에 등장하는 비위 사건의 주체(피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익위 자체적으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조사권을 쥐고 있지 않으니 신고와 관련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진실이 훼손되는 경우도 생긴다"며 "특히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는 경우 일방적 내용만 적시돼 균형이 맞지 않은 일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정치권에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사건에서 잡음이 지속되는 이유 역시 조사권의 부재 때문이라고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최근 권익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 이해충돌 등 사안에서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는데, 권익위가 결론을 낼 때마다 항의가 빗발쳤다. 전 위원장은 "조사권이 없으니 각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여러 사실관계를 물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서 나온 결과를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공수처 출범에 발맞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는 법)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국회의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읺아 현행 제도에 공백이 큰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해충돌에 대한 유권해석 역시 현재는 법이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판단 중"이라며 "명확한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법상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이 규정되고 그에 따라 권익위가 신고를 파악해 명확하게 공수처 등에 수사의뢰 하는 절차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민원만 1,240만건...인국공 등 갈등도 중재
전 위원장은 부패 방지 관련 업부 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발생하는 온갖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접 고용 관련 갈등 관련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엔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소방대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냈다. 전 위원장은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전반적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들었다"며 "워낙 의견 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아, 직원들에게 '당사자들 간 해답이 나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관련한 사안뿐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충 해소도 권익위의 몫인 만큼, 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7개월간 전국 곳곳을 돌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40년 전 정부 강제이주 정책으로 조성된 경북 경주시 한센인촌을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 꼽았다. 전 위원장은 "주거복지나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오래된 양계장을 두고 여러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다"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경북도, 경주시 등 다양한 기관들이 얽힌 문제여서 권익위가 중재했고, 긴급 지원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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