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보다 부담 줄일 수 있는 방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남북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가석방을 당에서 '건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 폭을 넓혀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와 코로나19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청와대 입장을 이해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2일 4대그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 요구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한 후, 민주당 내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요구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결심을 했다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면서도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률적 부분이라 기준이 충족된다면 다른 판단의 영역이다.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의 하나"라고 힘을 실었다.
다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돈과 빽, 힘 있는 사람들은 맨날 사면 대상 1선에 오른다"며 "그게 법치주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도 사면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반이 첨예한 가운데 송 대표가 가석방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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