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규정… 법사·행안·국토 전방위 압박
김 여사 특검 재추진에 상설특검도 병행
與 "민생 외면,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권 끝장감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기로 했다.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 포화를 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 예고에 "끝장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며 맞섰다.
"김건희 국정농단, 상임위 전체가 파고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구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의지를 강하게 다졌다.
민주당은 관저 증축 의혹과 공천개입 등 이른바 ‘김건희 국정농단’ 규명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임위 전체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한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다.
공세 준비도 대부분 마쳤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은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담당한 '21그램' 대표, 김 여사가 석사논문을 받은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 등도 각각 국토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경우 종적을 감춰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있고, 장 전 총장 역시 최근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료대란 등도 추궁 대상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포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참사·폭거 △국권·국격 추락을 '6대 의혹'으로 규정했다. 여기엔 의료대란과 가계부채 문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과 전 정권 보복수사, 뉴라이트 인사와 빈손 순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권의 폭정과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국감과 별도로 지난 4일 부결된 김 여사 특별검사법도 재추진한다. 동시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은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 형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을 일반 특검과 동시에 진행하면 충분히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與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국정 마비"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끝장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끝장 국감'에 대응하는 키워드로 '민생 국감'을 제시했다. 국정과제가 잘 추진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따지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2일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감이 아닌 국익이 우선한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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