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2표' 부족했다... 여야 '3자 추천'으로 협상 나서나

내란특검·김건희특검 재표결 부결
與 "쌍특검법은 보수궤멸법" 압박
1차 표결 때보다 찬성표는 늘어나
부글부글 野 "외환죄 포함 재발의"
野 3자 추천 특검 수정안 발의 방침
與 "위헌적 요소 제거" 협상 나설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 위법 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안과 김건희여사특검법안이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김건희특검법은 벌써 4번째 폐기다. "윤 대통령 부부 방탄"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보수 궤멸을 막자"며 여당이 똘똘 뭉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으로 양보한 내란특검법을 9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 오기 위한 유화 제스처다. 여당 역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여야가 막판 합의안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단, 2표 모자랐다... 與 '위태로운 방탄연대'

내란특검·김건희 특검 재표결 결과. 한국일보 그래픽팀

8일 국회 본회의에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된 내란특검법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단 2표가 부족했다.

여당의 표단속이 일단은 통한 모양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 부결 당론을 채택하며 결사항전 태세로 막아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두 특검법안에 대해) '보수궤멸 쌍특검법'"이라며 "반드시 부결시켜달라"고 했다.

야당도 압박전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 18명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에 찬성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다만 지난달 첫 표결 때보다 찬성표가 1명 더 늘었다는 점에서 여당 내부 분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무기명 재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함으로 향하며 한지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野 "내일 '3자 추천' 재발의... 16일 처리 목표"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재발의 속도전에 나선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내란특검을 최우선으로 발의하겠다"며 14일 또는 16일 재의결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특히 야권이 독식했던 특검도 3자 추천으로 수정하겠다며 선제적으로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조 대변인은 "3자를 어떻게 할지는 원내가 협의를 해서 정해야 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문은 열려 있지 않겠냐"고 했다. 우선 다음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새로 발의되는 내란특검법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불법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며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 소추(기소)를 피할 수 없다.

與도 "위헌적 요소 제거 논의" 협상 여지

남은 건 여당의 화답이다.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정국의 혼선을 방치하고 있다는 책임론에서 여당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마냥 거부할 태세는 아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안을 일단 논의해보겠다"면서 여당에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방문해 난간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특검, 양곡관리법 등도 부결

이날 김건희특검법안 재표결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이탈표 4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 진상 규명'이 포함돼 자칫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여당 공천 과정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표결도 실시됐으나 전부 부결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