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자유는 100위, '중하위권'
1위 싱가포르… 북한은 176위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이미지(CI).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가 184개국 중 17위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노동시장 자유도는 100위로 중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작성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7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전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완전 자유'(Free), '거의 자유' '자유'(Moderately Free), '부자유'(Mostly Unfree), '억압'(Repressed) 등으로 경제활동 자유도를 평가한다. 재단은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를 전체 평가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본 셈이다. 하지만 한국의 순위는 2024년 발표보다 세 계단 떨어진 것이다.
또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항목 가운데 노동시장 분야에서 가장 낮은 56.4점을 받아 100위에 오르며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순위(87위)보다 13계단 떨어진 수준이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2005년 해당 항목 신설 이후 연이어 '부자유'나 '억압' 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조세(59.6점), 투자 및 금융(6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기록했다.
올해 종합순위 1위는 싱가포르(종합점수 84.1)였다. 스위스와 아일랜드까지 총 3개국만 경제활동이 '완전 자유'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종합점수는 74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6위, 28위를 기록했다. 중국(151위)과 북한(176위)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한국 노동시장 규제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며 "노동 규제 개선과 노사 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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