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판결 승복' 기싸움... "이재명 응답하라" "尹 승복 선언 먼저"

與 "탄핵심판 8전 8패도 승복 안하는 野"
"이재명도 사법부 겁박 관두고 승복 뜻 밝혀"
野 "내란 가해자인 윤석열 뜻 밝히는 게 먼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7일 서로를 향해 "판결 승복의 뜻을 먼저 분명히 밝히라"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판결 승복'을 강조하는 여당의 메시지는 연이틀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에서도 "헌재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처럼 여당이 헌재 승복을 강조하는 배경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국무위원) 탄핵 선고 결과에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할지도 의문"이라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도 사법부 겁박을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먼저 승복의 뜻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불복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윤석열이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자 내란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당연한 사안이 강조되지 않고 엉뚱하게 야당에 승복해라, 누구에게 승복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본인은 아직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