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강제 추방 제지 판사에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 비난

"미치광이, 탄핵해야"… 사법부 정면 공격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 하고 있다"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워싱턴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를 순회하며 대통령석에 서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갱 단원으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명령한 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 조치를 강행한 데 이어 담당 판사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슬프게도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임명한 이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 판사는 문제 인물이자 선동가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일반투표를 상당수의 표 차로 이기지 못했고 7개 경합 주를 이긴 것도 아니다"라며 "그는 아무것도 이긴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겼으나 불법 이민에 대한 싸움이 이번 역사적 승리의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라며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판사는 나를 출두하게 했던 다른 많은 비뚤어진 판사들처럼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으니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정부가 200명가량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갱단 소속이라며 항공기를 동원해 추방에 나서자, 추방을 일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한 데 이어 담당 판사를 콕 집어 저격하면서 헌정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 또한 사법부를 공격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는 전날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판사들이나 좌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서한을 보내 보그버스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