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선 꿈'에 취한 오세훈식 경거망동"

국토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오 시장 직격
"토허제 해제, 애초 조기 대선 염두에 둔 것"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 '오락가락' 코미디"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박상우(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혼선을 겨냥해 "대선의 꿈에 취한 '아마추어적 경거망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해제했던 지역을 1개월여 만에 '토허제 재지정'으로 뒤집은 오락가락 행보에 맹폭을 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서울시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인 오늘, 그 실수를 인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 및 강남구의 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공표한 지 35일 만이었다. 이 의원 표현대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한 꼴이다.

19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관련 내용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을 한 달 만에 이랬다저랬다 호떡 장사처럼 뒤집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오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2월에 시행한 토허제 해제는 애초부터 (오 시장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토허제를 해제해도 큰 부작용이 없(었)을 2023년 거래 침체 시기에는 해제 요구에도 끝까지 버티더니, 곧 대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2025년 2월 뜬금없이 '강남(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인기 정책'인 토허 해제를 전격 실행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앞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란의 매매가가 지워져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뉴시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행정가라면, 침체기에 손 놓고 있다가 주택 거래가 팽창하는 현시점에 규제를 풀어 주는 황당한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대선의 꿈에 취해 서울 주택 시장을 흔들어 놓은 '아마추어적 경거망동'은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의 능력과 자질에 강력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일침으로 글을 맺었다.

실제 오 시장은 이날 정부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