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의원 주최
"자체 핵무장 주장으로 미국이 경계·감시 강화"
"트럼프 정부, 한국 핵무장에 열린 입장"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이 핵무장함으로써 불량국가 소리를 들어야 하나."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사망했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핵무장론'을 두고 찬반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민감국가 지정과 핵무장론은 관련이 없다"거나 "이런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섰다. 앞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전해지자 그 배경을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나온 것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핵정책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와 함께 국회에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국이 대북·대중 견제를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란 전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전쟁 방지를 최고 목표로 삼아왔고 그 일환으로 (우라늄) 농축, 재처리에 대해 한계를 그어왔다"며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 같은 핵무장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 역시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핵무장 논의를 공론화할수록 외부 의심과 견제가 심해져 핵개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적 핵 이용과 첨단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것도 국내 핵무장 주장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핵무장론, 조기 핵개발설이 난무하자 미국에서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면서 생긴 조치란 것이다. 미국이 이후 원자력협정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해주지 않고 거부할 명분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 가격이 폭등했고 원전은 에너지 안보의 큰 축"이라며 "안정적으로 핵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농축 시설과 재활용 시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박정희·노무현·윤석열 정부 모두 NPT 체제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노력을 약속해야만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핵자강론은 관련이 없다며 전문가나 정치인이 핵무장 이야기한다고 미국이 제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에서 핵무장 공론화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왜곡"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비핵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는 딱 한 가지, 자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라면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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