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편들어 청년 외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열린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에 참석해 대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2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착취’ 연금개혁이라는 표현도 썼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보험료율)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세대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다만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연금고갈이 예상된다. 이에 20일 본회의 투표 당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거 법안이 반대표를 던지는 이례적 현상도 연출됐다.
한 전 대표는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의식해 청년세대와 기선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라며 “현실적 정치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했따. 이어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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