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치
알람
알림
알림설정

웹 알림 동의 (크롬브라우저만 가능)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약관동의
내용보기
내용보기

한국일보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및 행사(포럼, 대회, 강연, 시상, 수상, 구독 등) 관련한 참여 정보를 추천·안내

한국일보가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뉴스레터 등 모든 뉴스 서비스(뉴스, 영상, 뉴스 서비스 기반 이벤트 및 프로모션, 새로운 포맷 콘텐츠) 등 추천·안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필수 항목 입니다.

선택 항목 미동의 시 뉴스 추천서비스 혹은 이벤트/행사 당첨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중복확인

    사용 가능한 아이디 입니다.

  • 3~10자 영문 대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해주세요.

  • 이름

  • 중복확인

    댓글 작성 시 필명이 노출 됩니다.

    사용 가능한 필명입니다.

필명
  • 중복확인

    댓글 작성 시 필명이 노출됩니다.

    사용 가능한 필명입니다.

정치

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 안 쓰면 헌법 위반"

2024.12.22 11:55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2일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중복 진행 중이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단 권력기관 간의 충성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두 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참여 의사를 밝혔던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머지않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계 은퇴 수순이던 국회의장직, '달빛 월담' 우원식엔 끝 아닌 시작?

이번 계엄 국면에서 가장 조명을 받은 정치인을 꼽으라면 단연 우원식 국회의장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국회의장은 본회의 진행이나 여야 중재를 제외하곤 크게 주목을 받기 어려운 자리이지만, 계엄령에 맞서 국회를 지켜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내기까지 우 의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우 의장이 유력 대선주자들을 제치고 '정치인 신뢰도 1위'를 차지하면서 뜨거운 관심도를 입증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을 제외한 역대 모든 국회의장이 임기 종료와 함께 정계를 은퇴한 탓에, 그간 국회의장직은 '정계 은퇴 무대'로도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계엄 정국에서 맹활약하자 우 의장에 대한 '역대급' 관심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 의장을 계기로 의장직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새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우 의장은 3일 밤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차분히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당시 우 의장은 "국회의원이 있는 모든 곳이 국회"라며 곧장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후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자, 당장 계엄령 해제 의결을 해야 한다 재촉하는 의원들에게는 절차를 지키자 강조했습니다. 비록 정부의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더라도 국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모두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존재감이 더욱 빛났습니다. 계엄령 해제를 위해 올해 만 67세인 국회의장이 담을 넘으면서까지 국회로 달려온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열광했습니다. '국가 의전서열 2위'임에도 국회 구내식당 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개량한복을 입은 채 의장실에서 먹고 자며 열흘간 국회를 지켰던 모습은 우 의장의 진정성을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리더십도 돋보였습니다. 우 의장이 제안한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는 단호한 결단력을 엿볼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진상 규명 파악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여야에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국조에 미온적으로 나오자, 우 의장은 재차 시한을 못 박으면서 강행 의사까지 내보였습니다. 우 의장이 맨 '연두색 넥타이'에 담긴 사연도 주목받았습니다. 우 의장이 주요 표결 때마다 항상 착용했던 넥타이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유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저는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라고 속으로 부탁과 다짐을 하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엔 "취소된 송년회를 다시 잡으시라"며 국민들을 위로하고 고생한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 취재진에게 커피를 돌리는 등 그의 따뜻한 면모도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 의장의 행보에 민심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5.8%),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41%)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5%)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21%)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장 당선 직후와 비교해본다면, 계엄 사태가 우 의장에 대한 여론을 확실히 뒤바꾼 모습입니다. 우 의장은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추미애 의원을 꺾는 대이변을 썼지만, 2만 명 이상의 당원의 연쇄 탈당이 이뤄지면서 임기 초반만 하더라도 입지가 좁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 사이에 끼여 진땀을 빼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인 우 의장이 광복절 행사 불참으로 한 차례 존재감을 보였고, 이번 국면으로 완전히 입지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작 우 의장 측은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신뢰도 1위 결과에 대해서도 우 의장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국회가 신뢰받게 됐다"고 주변에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의장은 1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비상 계엄을 두시간 반만에 해제시킨 의원들과 국회를 도와주신 시민들,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 모두에게 드리는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권 도전 가능성에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제 임기는 26년 5월 30일까지"라며 "대선 도전은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우 의장이 군 부대나 한국은행을 찾는 등 맹활약하는 데 대해서도 의장실은 "행정부 공백 상황에서 입법부라도 민생과 국정을 챙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세균 전 의장이 임기 종료 이후에 국무총리를 지내고 대권까지 도전하며 활발히 활동한 선례가 있는 만큼, 우 의장으로선 첫 사례가 되는 부담도 없는 상황입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빗댄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이번에도 유효할지 주목됩니다.
최신기사 인기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