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피격 수사에 "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도 넘지 않길"

문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첫 공식 입장

문재인 전 대통령. 서재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의 월북을 추정케 하는 정황이 담겼다는 특수정보(SI)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보았고, 관계 당국의 월북 판단을 최종 수용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입장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배경에 대해 "지난 번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이 실질심사인 상황에서 입장문을 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와 지난한 과정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계속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가 자행되는 데 대한 생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요청했을 당시에도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유족에 대한 사과가 먼저"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을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족과 국민이 듣고 싶고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 침묵했다"며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가 먼저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