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발표
정년 연장·폐지 및 노인연령 상향 필요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및 소득세 50% 감면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언이 나왔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포함됐다. 정부가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만든 기구가 8년 만에 내놓은 대책의 일부다.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 등 미래 변화를 중심으로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신고령층 활약 지원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두뇌순환 국가로 전환 △미래형 신사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경제로 이행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발전 등이 그것이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중장기위원회는 우선 노·사·정 공감을 토대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세대는 건강하고 일하려는 의사가 강한 만큼 이전 세대와는 다른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1955년~1974년까지의 1·2차 베이비부머세대는 총 1,659만 명(32.3%) 수준이다. 이는 노인 연령 조정 목소리로 이어진다. 고령자의 고용 연장 효과와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저출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등의 재정 지원과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의 세제 지원을 하나로 묶어 가족수당(가칭)으로 한꺼번에 주자는 것이다.
또한 아동 복지 등을 고려해 동거·비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련한 사회적 수용성, 지원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일정 요건의 동거에는 자녀 출산·육아 등에서 충분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내실화하고 여러 부처가 분절해 운영 중인 지역 돌봄사업을 연계·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부와 민간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밖에 첨단분야 우수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줘 해외 우수인재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저탄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선별·집중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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