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갭투자, 작년 말의 2배"... 토허제 해제 영향?

차규근 의원, 갭투자 의심 사례 분석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지난달 갭투자 의심 사례가 지난해 말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의 '갭투자 추정 주택 구매'는 지난해 12월 61건에서 지난달 134건으로 2.2배 늘었다. 갭투자 추정 부동산 거래의 금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1,118억 원에서 올해 2월 2,943억 원으로 급증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보증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 임대목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갭투자로 본다.

서울 전체 갭투자 추정 사례도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잠잠했던 지난해 12월에는 232건(3,243억 원)이었던 반면, 올해 2월엔 429건(6,991억 원)까지 증가했다. 다만 강북 지역은 12건(91억 원)에서 14건(112억 원)으로 소폭 늘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보인다. 이들 규제 완화로 강남3구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데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라 불리는 다른 한강벨트 지역으로까지 매매가 증가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차 의원은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